법령 세무사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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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무사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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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캡 2 그린 1 폴라리스 1 세종 1 디지털밸리 1 수인 1 신우 1 서우 1 율촌 1 일원	# 변호사 (상위 10) 2 홍성만 2 서응원 2 이종일 1 김영훈 1 김백영 1 박종민 1 김성기 1 박문길 1 곽훈 1 도낙회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세무사법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3, 2020. 9. 22., 각하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세무사법제3조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공2020상,54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239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세무사법

2018년

7.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9, 2018. 4. 26.,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세무사법제6조등위헌제청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상,710]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3누12876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1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2014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1, 2014. 10. 21., 인용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세무사등록이행청구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10455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절차법

201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69, 2013. 5. 21., 기각
  세무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2년

18.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2하,1141]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75, 2001. 4. 9., 기각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00년

26. 부산고등법원 2000.09.22 선고 99누3478 판결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실지조사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세무사법

27.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210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8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106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9. 서울고법 1996.02.22 선고 94구19862 판결
  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30. 서울고법 1996.02.08 선고 94구15952 판결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적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집31(2)특,202;공1983.6.15.(706),914]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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